▣ 憲   法

第3章 國  會

⑪

국정감․조사 관련 법률

第61條 ①國會는 國政을 監査하거나 특정한 國政事案에 대하여 調査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書類의 提出 또는 證人의 출석과 證言이나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國政監査 및 調査에 관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 國 會 法

第37條(常任委員會와 그 所管) ①常任委員會와 그 所管은 다음과 같다.

1. 國會運營委員會

가. 國會運營에 관한 사항

나. 國會法 기타 國會規則에 관한 사항

다. 國會事務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國會圖書館所管에 속하는 사항

2. 法制司法委員會

가. 法務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法制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監査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憲法裁判所事務에 관한 사항

마. 法院․軍事法院의 司法行政에 관한 사항

바. 彈劾訴追에 관한 사항

사. 法律案․國會規則案의 體系․形式과 字 句의審査에 관한 사항

3. 政務委員會

가. 國務總理室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報勳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公正去來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라. 金融監督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4. 財政經濟委員會

가. 財政經濟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韓國銀行所管에 속하는 사항

5. 統一外交通商委員會

가. 統一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外交通商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6. 國防委員會

가. 國防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安全保障會議事務에 관한 사항

7. 行政自治委員會

가. 行政自治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에 관한 사항

다. 地方自治團體에 관한 사항

8. 敎育委員會

교육인적자원부소관에 속하는 사항

9. 科學技術情報通信委員會

가. 科學技術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情報通信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0. 文化觀光委員會

가. 文化觀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政弘報處所管에 속하는 사항

다. 放送委員會所管에 속하는 사항

11. 農林海洋水産委員會

가. 農林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海洋水産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2. 産業資源委員會

産業資源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3. 保健福祉委員會

保健福祉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4. 環境勞動委員會

가. 環境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勞動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5. 建設交通委員會

建設交通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16. 情報委員會

가. 國家情報院所管에 속하는 사항

나. 國家情報院法 第3條第1項第5號에 規定된 情報 및 保安業務의 企劃․調整 對象部處所管의 情報豫算案과 決算審査에 관한 사항

17.女性家族委員會

女性部所管에 속하는 사항

②議長은 어느 常任委員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所管常任委員會를 정한다.

第10章 國會와 國民 또는

行政機關과의 관계

第127條(國政監査와 國政調査) 國會의 國政監査와 國政調査에 관하여 이 法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弟127條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①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정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第128條(보고․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委員會 또는 小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제출을 政府․行政機關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그 議決 또는 在籍委員 3分의 1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閉會중에 議員으로부터 書類提出要求가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은 交涉團體代表議員 또는 幹事와 協議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委員會(小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보고 또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議長 또는 委員長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議長 또는 委員長은 第1項의 요구를 한 議員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第1項의 보고․書類提出要求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128條조의2(결산의 제출요구 등) ①국회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기금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정부에 대하여 요구한다.

②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第129條(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요구)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委員會가 第1項의 요구를 할 때에는 議長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다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國政監査및調査에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政監査(이하 "監査"라 한다)와 國政調査(이하 "調査"라 한다)에 관한 節次 기타 필

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監査) ①國會는 國政全般에 관하여 所管 常任委員會別로 매년 9월 10일부터 20日間 監査를 행한다. 다만, 本會議의 議決에 의하여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監査는 常任委員長이 國會運營委員會와 協議하여 작성한 監査計劃書에 의하여 행한다. 國會運營委員會는 常任委員會間에 監査對象機關이나 監査日程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調整할 수 있다.

③第2項의 監査計劃書에는 監査班의 編成․監査日程․監査要領등 監査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第3條(調査) ①國會는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特別委員會 또는 常任委員會로 하여금 國政의 特定事案에 관하여 調査를 시행하게 한다.

②第1項의 調査要求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범위와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등을 기재하여 要求議員이 連署한 書面(이하 "調査要求書"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議長은 第2項의 調査要求書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고 交涉團體代表議員들과 協議하여 調査를 시행할 特別委員會를 구성하거나 해당 常任委員會(이하 "調査委員會"라 한다)에 회부하여 調査를 시행할 委員會를 확정한다. 이 경우 國會가 閉會 또는 休會중일 때에는 第2項의 調査要求書에 의하여 國會의 集會 또는 再開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調査委員會는 調査의 目的, 調査할 事案의 범위와 調査方法, 調査에 필요한 期間 및 所要經費등을 기재한 調査計劃書를 本會議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調査를 시행한다.

⑤本會議는 第4項의 調査計劃書를 檢討한 다음 議決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返戾한다.

⑥調査委員會는 本會議로부터 調査計劃書가 返戾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는 本會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第4條(調査委員會) ①第3條第3項의 特別委員會는 交涉團體議員數의 比率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調査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交涉團體의 議員은 제외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特別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각 交涉團體別로 幹事 1人을 互選하고 本會議에 보고한다.

③調査委員會의 委員長이 事故가 있거나 그 職務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調査委員會가 活動하기 어려운 때에는 委員長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交涉團體所屬의 幹事중에서 所屬議員數가 많은 交  涉團體소속인 幹事의 順으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④調査委員會는 議決로써 國會의 閉會중에도 活動할 수 있으며 調査와 관련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議長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條(小委員會등) ①監査 또는 調査를 행하는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委員會의 議決로 필요한 경우 2人이상의 委員으로 별도의 小委員會나 班을 구성하여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委員會가 常任委員會인 경우에는 國會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設小委員會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은 같은 交涉團體所屬 議員만으로 구성할 수 없다.

③第1項의 小委員會나 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國會法 또는 이 法의 委員會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事務補助者) ①監査 또는 調査에는 事務補助者의 補助를 받을 수 있다.

②事務補助者는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과 交涉團體所屬의 政策硏究委員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등을 事務補助者로 위촉할 수 있다.

第7條(監査의 대상) 監査의 對象機關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

2. 地方自治團體중 特別市․廣域市․道.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農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

4. 第1號 내지 第3號외의 地方行政機關․地方自治團體․監査院法에 의한 監査院의 監査對象機關. 다만, 이 경우 本會議가 특히 필요하다고 議決한 경우에 한한다.

第7條의2(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는 2이상의 委員會가 合同으로 班을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第8條(監査 또는 調査의 限界) 監査 또는 調査는 개인의 私生活을 침해하거나 繫屬중인 裁判 또는 搜査중인 事件의 訴追에 관여할 目的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第9條(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 ①本會議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②本會議는 調査委員會의 中間報告를 받고 調査를 長期間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議決로써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③調査計劃書에 調査委員會의 活動期間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活動期間은 調査委員會의 調査結果가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로 한다.

第9條의2(豫備調査) 委員會는 國政調査를 하기 전에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이나 調査對象機關의 소속이 아닌 專門家 등으로 하여금 豫備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0條(監査 또는 調査의 방법) ①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은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그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關係人 또는 機關 기타에 요구하고,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요구하고 檢證을 행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가 監査 또는 調査와 관련된 書類提出要求를 하는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委員會(第5條의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第1項의 증거의 採擇 또는 증거의 調査를 위하여 聽聞會를 열 수 있다.

④第1項의 요구를 받은 者 또는 機關은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에서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委員會의 檢證 기타의 活動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監査 또는 調査를 위한 證人․鑑定人․參考人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이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監査 또는 調査의 場所) 監査 또는 調査는 委員會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會 또는 監査․調査對象現場이나 기타의 場所에서 할 수 있다.

第12條(公開原則) 監査 및 調査는 公開로 한다. 다만, 委員會의 議決로 달리 정할 수 있다.

第13條(除斥과 回避) ①議員은 직접 利害關係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事案에 한하여 監査 또는 調査에 참여할 수 없다.

②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第1項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議決로 당해 議員의 監査 또는 調査를 중지시키고 다른 議員으로 하여금 監査 또는 調査하게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措置에 대하여 당해 議員의 異議가 있는 때에는 本會議가 議決한다.

④第1項의 사유가 있는 議員은 그 事案에 한하여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監査 또는 調査를 回避할 수 있다.

第14條(注意義務) ①監査 또는 調査를 할 때에는 그 對象機關의 機能과 活動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機密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議員 및 事務補助者는 監査 또는 調査를 통하여 알게된 秘密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의 보고) ①監査 또는 調査를 마친 때에는 委員會는 지체없이 그 監査 또는 調査報告書를 작성하여 議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報告書에는 監査 또는 調査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重要根據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報告書를 제출받은 議長은 이를 지체없이 本會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議長은 委員會로 하여금 中間報告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5條의2(關係行政機關에 대한 지원요청) 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國政調査期間 및 資料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調査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事前調査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議決로 監査院 등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人力, 施設, 裝備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6條(監査 또는 調査結果에 대한 처리) ①國會는 本會議의 議決로 監査 또는 調査結果를 처리한다.

②監査 또는 調査結果 政府 또는 該當機關의 是正(關係者의 問責등을 포함한다)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國會는 그 是正을 요구하고,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政府 또는 該當機關에 移送한다.

③政府 또는 該當機關은 第2項의 是正要求를 받거나 移送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國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國會는 第3項의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第17條(懲戒) 監査 또는 調査를 하는 議員이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除斥事由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回避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注意義務에 위반한 때에는 國會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懲戒할 수 있다.

第18條(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 (1988. 8. 5)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國會에 구성된 "5․18光州民主化運動眞相調査特別委員會"와 "第5共和國에있어서의 政治權力型非理調査特別委員會", "兩大選擧不正調査特別委員會"는 이 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國政調査承認을 받은 特別委員會로 본다.

附   則 (1997. 12. 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 2. 16)

이 法은 2000年 5月 30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2. 3.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會에서의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 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證人出席등의 義務)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와 관련하여 보고와 書類提出의 요구를 받거나, 證人․參考人으로서의 출석이나 鑑定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條(證言등의 거부) ①證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 또는 第149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證言 또는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있다.

②鑑定人은 刑事訴訟法 第148條에 해당하는 경우에 宣誓 또는 鑑定을 거부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④16歲미만의 者나 宣誓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者는 宣誓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第4條(公務上 秘密에 관한 證言․書類의 제출) ①國會로부터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證言의 요구를 받거나, 國家機關이 書類提出을 요구받은 경우에 證言할 사실이나 제출할 書類의 내용이 職務上 秘密에 속한다는 이유로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軍事․外交․對北關係의 國家機密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國家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主務部長官(大統領 및 國務總理의 所屬機關에서는 당해 官署의 長)의 소명이 證言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日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會가 第1項 但書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本會議의 議決로, 閉會중에는 該當委員會의 議決로 國會가 요구한 證言 또는 書類의 제출이 國家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國務總理의 聲明을 요구할 수 있다.

③國務總理가 第2項의 聲明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日이내에 그 聲明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證言이나 書類提出을 거부할 수 없다.

第5條(證人등의 출석요구등)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을 포함한다)가 이 法에 의한 보고나 書類提出의 요구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本會議의 경우에는 議長이, 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이 該當者나 機關의 長에게 要求書를 발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要求書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書類 또는 證人․鑑定人․參考人이 출석할 日時 및 場所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法律上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證人과 參考人의 경우에는 訊問할 요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要求書는 늦어도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要求日이나 證人등의 出席要求日 7日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⑤第1項의 要求書의 송달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의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⑥출석을 요구받은 證人 또는 參考人은 사전에 訊問할 요지에 대한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다.

第6條(證人에 대한 同行命令) ①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한 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는 證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議決로 해당 證人에 대하여 지정한 場所까지 同行할 것을 命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同行命令을 함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이 同行命令狀을 발부한다.

③第2項의 同行命令狀에는 해당 證人의 姓名․住居, 同行命令을 하는 이유, 同行할 場所, 發付年月日, 그 有效期間과 그 期間을 경과하면 執行하지 못하며 同行命令狀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同行命令을 받고 거부하면 處罰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委員長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해당 證人의 姓名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격 기타 해당 證人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住居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住居記載를 생략할 수 있다.

④同行命令狀의 執行은 同行命令狀을 해당 證人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⑤同行命令狀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도록 한다.

⑥矯導所 또는 拘置所(軍矯導所 또는 軍拘置所를 포함한다)에 收監중인 證人에 대한 同行命令狀의 執行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委任에 의하여 矯導官吏가 행한다.

⑦現役軍人인 證人이 營內에 있을 때에는 所屬部隊長은 國會事務處 所屬公務員의 同行命令狀 執行에 協力할 義務가 있다.

第7條(證人․鑑定人의 宣誓) ①議長 또는 委員長(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위하여 구성된 小委員會 또는 班의 小委員長 또는 班長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證人․鑑定人에게 證言․鑑定을 요구할 때에는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參考人으로 출석한 者가 證人으로서 宣誓를 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證人으로 訊問할 수 있다.

③宣誓하기 전에 證言․鑑定을 요구한 議長 또는 委員長은 宣誓의 취지를 명시하고 僞證 또는 虛僞鑑定의 罰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第8條(宣誓의 方式) 宣誓의 方式에 관하여는 刑事訴訟法 第157條 또는 第17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9條(證人의 보호) ①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은 辯護士인 辯護人을 帶同할 수 있다. 이 경우 辯護人은 그 資格을 증명하는 書面을 제출하고, 證人에 대하여 憲法 및 法律上의 權利에 관하여 助言할 수 있다.

②國會에서 證言하는 證人․參考人이 中繼放送 또는 寫眞報道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意思를 表明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會議의 非公開를 요구할 때에는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로 中繼放送 또는 錄音․錄畵․寫眞報道를 금지시키거나 會議의 일부  또는 전부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國會에서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 調査받은 者는 이 法에서 정한 處罰을 받는 외에 그 證言․鑑定․陳述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處分도 받지 아니한다.

④國會가 監査 또는 調査時 작성한 書類 또는 錄取한 錄音테이프등은 이를 外部에 公表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의 위반여부가 搜査 또는 裁判의 대상이 된 경우나 證人․鑑定人․參考人으로서 證言․鑑定․陳述을 한 者가 그 寫本을 요구한 때에는 議長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第10條(檢證) ①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委員長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檢證實施通報書를 발부한다. 이 경우 그 통보서는 늦어도 檢證實施日 3일전에 송달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통보서에는 檢證委員과 檢證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기타 檢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國家機關이 第1項의 檢證을 거절할 경우에는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제2항의 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1條(旅費․手當의 支給)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이나 證言․鑑定 또는 陳述을 하기 위하여 國會 또는 기타의 場所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國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旅費․日當․宿泊料를 支給한다.

第12條(不出席등의 罪) ①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證人, 보고 또는 書類제출요구를 거절한 者, 宣誓 또는 證言이나 鑑定을 거부한 證人이나 鑑定人은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證人․鑑定人․參考人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檢證을 방해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刑과 같다.

第13條(國會侮辱의 罪) 證人이 本會議 또는 委員會에 출석하여 證言함에 있어 폭행․협박․기타 모욕적인 言行으로 國會의 權威를 훼손한 때 또는 證人이 同行命令을 거부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 同行命令狀의 執行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에 처한다.

第14條(僞證등의 罪) ①이 法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 또는 鑑定人이 허위의 陳述이나 鑑定을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다만, 犯罪가 발각되기 전에 自白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自白은 國會에서 案件審議 또는 國政監査나 國政調査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第15條(告發)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證人․鑑定人등이 第12條․第13條 또는 第14條第1項 本文의 罪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告發하여야 한다. 다만, 聽聞會의 경우에는 在籍委員 3分의 1 이상의 連署에 의하여 그 委員의 이름으로 告發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4條第1項 但書의 自白이 있는 경우에는 告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告發은 書類등을 요구하였거나 證人․鑑定人등을 調査한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長 또는 委員長의 名義로 한다.

④第1項의 告發이 있는 경우에는 檢事는 告發狀이 접수된 날로부터 2月내에 搜査를 종결하여야 하며, 檢察總長은 지체없이 그 처분결과를 國會에 書面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第16條(기간의 起算日) 이 法에 의한 기간의 計算에는 初日을 算入한다.

第17條(國會規則)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會規則으로 정한다.

附   則<1988. 8. 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0. 2. 16>

이 法은 2000年 5月 30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2. 3.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適用範圍) ①이 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政府投資機關(이하 "投資機關"이라 한다)은 政府가 納入資本金의 5割이상을 出資한 企業體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放送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韓國敎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敎育放送公社,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한 韓國産業銀行, 中小企業銀行法에 의한 中小企業銀行, 韓國輸出入銀行法에 의한 韓國輸出入銀行 및 銀行法 第2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監査院法

第1節 總  則

第20條(任務) 監査院은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檢査와 이 法 및 다른 法律이 정하는 會計를 常時 檢査․監督하여 그 適正을 기하고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를 監察하여 行政運營의 改善向上을 기한다.

第2節 決算의 확인 및 會計檢査의 범위

第21條(決算의 확인) 監査院은 會計檢査의 결과에 의하여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을 확인한다.

第22條(必要的 檢査事項) ①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檢査한다.

1. 國家의 會計

2. 地方自治團體의 會計

3. 韓國銀行의 會計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  本金의 2분의 1이상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

4. 다른 法律에 의하여 監査院의 會計檢査를 받도록 규정된 團體등의 會計

②前項과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會計檢査에는 收入과 支出, 財産(物品․有價證券․權利등을 포함한다)의 取得․保管․管理 및 處分등의 檢査를 포함한다.

第23條(選擇的檢査事項) ①監査院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國務總理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 事項을 檢査할 수 있다.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取扱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現金․物品 또는 有價證券의 受拂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交付하거나 貸付金등 財政援助를 供與한 者의 會計

3. 第2號에 規定된 者가 그 補助金․獎勵金․助成金 및 出捐金등을 다시 交付한 者의 會計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者의 會計

5. 第4號 또는 第22條第1項第3號에 規定된 者가 出資한 者의 會計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債務를 保證한 者의 會計

7. 民法 또는 商法외의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立되고 그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나 代表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의하여 任命되거나 任命承認되는 團體등의 會計

8. 國家․地方自治團體․第2號 내지 第6號 또는 前條第1項第3號 및 第4號에 규정된 者와 契約을 締結한 者의 그 契約에 관련된 事項에 관한 會計

9.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의2의 적용을 받는 基金을 관리하는 者의 會計

10.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者가 그 基金에서 다시 出捐 및 보조한 團體등의 會計

第3節 職務監察의 범위

第24條(監察事項) ①監査院은 다음 事項을 監察한다.

1. 政府組織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行政機關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公務員의 職務

2.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地方公務員의 職務

3. 第22條第1項第3號 및 第23條第7號에 규정된 者의 事務와 그에 소속한 任員 및 監査院의 檢査對象이 되는 會計事務와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이 있는 職員의 職務

4.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한 事務와 기타 法令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거나 公務員에 준하는 者의 職務

②第1項第1號의 行政機關에는 軍機關과 敎育機關을 포함한다. 다만, 軍機關에는 少將級이하의 將校가 指揮하는 戰鬪를 主任務로 하는 部隊 및 中領級이하의 將校가 指揮하는 部隊를 제외한다.

③第1項의 公務員에는 國會․法院 및 憲法裁判所에 소속한 公務員을 제외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察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國務總理로부터 國家機密에 속한다는 疎明이 있는 事項 및 國防部長官으로부터 軍機密 또는 作戰上 支障이 있다는 疎明이 있는 事項은 監察할 수 없다.

▣ 刑 事 訴 訟 法

第12章 證人訊問

第148條(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念慮있는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1. 親族, 戶主, 家主 또는 이러한 關係가 있던 者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第149條(業務上秘密과 證言拒否)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會計士, 稅務士, 代書業者, 醫師, 漢醫師, 齒科醫師, 藥師, 藥種商, 助産師, 看護師, 宗敎의 職에 있는 者 또는 이러한 職에 있던 者가 그 業務上 委託을 받은 關係로 알게 된 事實로서 他人의 秘密에 關한 것은 證言을 拒否할 수 있다. 但, 本人의 承諾이 있거나 重大한 公益上 必要있는 때에는 例外로 한다.

第157條(宣誓의 方式) ①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②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朗讀하고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人이 宣誓書를 朗讀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書記官 또는 書記가 이를 代行한다.

④宣誓는 起立하여 嚴肅히 하여야 한다.

第158條(宣誓한 證人에 對한 警告) 裁判長은 宣誓할 證人에 對하여 宣誓前에 僞證의 罰을 警告하여야 한다.

第13章 鑑  定

第170條(宣誓) ①鑑定人에게는 鑑定前에 宣誓하게 하여야 한다.

②宣誓는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③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④第157條第3項, 第4項과 第158條의 規定은 鑑定人의 宣誓에 準用한다.

▣ 民 事 訴 訟 法

제4장 訴訟節次

제3절 송  달

제174조(직권송달의 원칙)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法院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①송달에 관한 사무는 法院事務官등이 처리한다.

②法院事務官등은 송달하는 곳의 地方法院에 속한 法院事務官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기관) ①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송달은 郵便集配員이 한다.

③송달기관이 송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援助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7조(法院事務官등에 의한 송달) ①해당 사건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法院事務官등이 직접 송달할 수 있다.

②法院事務官등이 그 法院안에서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의 효력을 가진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謄本 또는 副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調書, 그 밖의 書面을 작성한 때에는 그 謄本이나 抄本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9조(訴訟無能力者에게 할 송달) 訴訟無能力者에 게 할 송달은 그의 法定代理人에게 한다.

제180조(共同代理人에게 할 송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代理權을 행사하는 경우의 송달은 그 가운데한 사람에게 하면 된다.

제181조(군관계인에게 할 송달) 군사용의 청사 또는 선박에 속하여 있는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청사 또는 선박의 長에게 한다.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留置場에 逮捕․구속 또는 留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관서의 長에게 한다.

제183조(송달장소) ①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法定代理人에게 할 송달은 본인의 영업소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 사람이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이하 “근무장소”라 한다)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③송달받을 사람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④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84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당사자․法定代理人 또는 訴訟代理人은 주소등 외의 장소(大韓民國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法院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송달 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제185조(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法定代理人 또는 訴訟代理人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法院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6조(보충송달․遺置送達)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②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제183조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나 被用者 그 밖의 從業員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넘겨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

제187조(郵便送達)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8조(送達函 송달) ①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法院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函(이하 “送達函”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送達函을 이용하는 송달은 法院事務官등이 한다.

③송달받을 사람이 送達函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送達函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送達函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送達函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送達函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9조(發信主義)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90조(공휴일 등의 송달) ①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휴일 또는 해뜨기 전이나 해진 뒤에 집행관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람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때에는 法院事務官등은 송달할 서류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송달은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이를 영수한 때에만 효력을 가진다.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裁判長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大韓 民國의 大使, 公使, 領事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제192조(전쟁에 나간 군인 또는 외국에 주재하는 군관계인 등에게 할 송달) ①전쟁에 나간 군대, 외국에 주둔하는 군대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군에 복무하는 선박의 승무원에게 할 송달은 裁判長이 그 소속 사령관에게 촉탁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대하여는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法院에 알려야  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裁判長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疎明하여야 한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法院事務官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法院揭示板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7조(受命法官 등의 송달권한) 受命法官 및 受託判事와 송달하는 곳의 地方法院判事도 송달에 대한 裁判長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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